장애인 차량 구매 시 혜택 정리!장애인 차량 등록 팩트체크 완료! feat.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채욘이 아빠입니다!
자동차 리스/렌트 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추려서 요즘에 정리 하고 있습니다 ㅎ 그중에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찾아보면 너무 팩트에서 벗어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글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것들이 많아서;; 제가 보건복지부 측에 자료수집하여 팩트체크 완료한 것들만 올리고 있으니, 제 블로그 글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ㅎㅎ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장애인 차량 구매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면서의 혜택도 있지만 일단 구입할때의 혜택만 정리해 봅니다. 장애인 분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정부 정책입니다. 알아서 나쁠게 없는것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중 장애인 분이 계신데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ㅎㅎ

혜택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자동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면세가 일반인들까지 2019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인들도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차량가격 자체가 낮아졌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량 가격 각종세금들이 포함된 가격을 알고 계시는 건데 2019년 이차량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빠진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동일 모델 동일옵션은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차량 가격이 오른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여기서 중요한건 꼭! 장애인분이 직접 운행 하지 않으셔도 가족관계에 해당되면 공동명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은 구매하신 차량을 명의로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5년이내 만약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거나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나라에 혜택받은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셔야 합니다.

혜택2.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중요한 포인트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라는 점입니다~ 차량 구매시 선택에 폭을 두실적에 2000cc 아래의 차량들만 선별하여 선택을 하셔야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LPG연료사용 허용 (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가능)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이제 일반인에게도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져 그게 메리트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조사에서 렌트카용으로 출시한 차량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세부옵션등은 확인필요!)

 

혜택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일반인들의 경우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빼고도 공채를 구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부분이 제외 된다는거죠~ 공채는 대부분 구입한 후 바로 다시 되파는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발생되는 수수료및 차액분을 내는거죠. 이점이 면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리되어 있는 표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해당내용들은 차량 구매시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여 드린겁니다. 팩트체크 완료! ㅎㅎ 나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 기준 1대의 차량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대 3대 무한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혜택내용과 규정을 간과하고 있다가 명의를 5년이내에 다른분으로 모르고 넘겼다가 나라에서 환수를 하여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본적이 있습니다..ㅠㅠ 위에 내용을 잘 숙지 하였다가 적용시키시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괜찮네요! 다음편에는 운행하시면서 받을 수있는 혜택부분들도 정리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zplat.tistory.com/33

장애인 자동차 구매 후 혜택정리!팩트체크완료! Feat.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 구매 후 혜택도 정리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이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